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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1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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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1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덕수
2
정평
1
아성
1
삼일
1
소망
1
동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5년
2013년
2012년
2011년
5. 광주고법 2011. 12. 22. 선고 2010재노6 판결
  [간첩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] 상고[각공2012상,603]
  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8. 서울남부지법 2010. 12. 30. 선고 2010고합33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독직폭행)(피고인2의피해자공소외20에대한독직폭행치상의점은공소취소)·독직폭행] 항소[각공2011상,22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직폭행
 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2009년
2008년
2007년
11. 대법원 2007. 5. 25. 자 2007모82 결정
  [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55(1)형,703;공2007.6.15.(276),944]
   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검찰청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2005년
1997년
14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다2837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8.1.1.(49),6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헌법 형법

1995년
15. 대법원 1995. 6. 24. 자 94모33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5.8.1.(997),2675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3년
1992년
1991년
20. 대법원 1991. 12. 30.자 91모5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2.3.1.(915),818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91. 11. 5.자 91모68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2.1.1.(911),151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22. 대법원 1990. 12. 13. 자 90모58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1.2.15.(890),671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9년
23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도2428 판결
  [가혹행위][집37(1)형,556;공1989.5.1.(847),642]
   가혹행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8년
24. 서울고법 1988. 12. 6. 선고 88노2334 제2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  [가혹행위(추가된죄명:준강제추행)피고사건][하집1988(3·4),450]
   가혹행위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25. 대법원 1986. 9. 16. 자 85모37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4(3)형,511;공1986.11.1.(787),1425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6. 대법원 1986. 6. 30. 자 86모12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4(2)형,414;공1986.9.1.(783),1059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27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3도2034 판결
  [독직폭행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1(5)형,133;공1983.12.1.(717),1682]
   독직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83. 7. 14. 자 83모23 결정
  [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1(4)형,27;공1983.9.15.(712),1303]
   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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